경찰권(Police Power)

admin 2024.08.16 20:20 Views : 68

**경찰권(Police Power)**은 정부가 공공의 복지, 건강, 안전, 도덕성을 증진하기 위해 특정 지역 내에서 행동을 규제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분야에서 경찰권은 정부가 토지 이용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규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합니다.

부동산에서 경찰권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닝 법(Zoning Laws): 토지의 용도를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등으로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2. 건축 법규(Building Codes): 건축 및 안전 기준을 정하여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보수 시 따라야 하는 규정입니다.
  3. 환경 규제(Environmental Regulations): 오염 방지, 폐기물 관리, 토지 보전 등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4. 수용권(Eminent Domain): 공공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가 사유 재산을 적절한 보상을 하고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찰권은 개별적인 재산권과 공동체의 필요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정부 기능입니다.

No. Subject Author Date Views
742 Nevada requires a written agency disclosure admin 2024.08.17 74
741 Renunciation- 권리, 권한, 또는 주장 등을 공식적으로 포기 admin 2024.08.17 73
740 Vicarious liability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 admin 2024.08.17 68
739 Attorney in fact - 정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아 다른 사람을 대신해 행위 admin 2024.08.17 73
738 Fiduciary 법적 또는 윤리적 의무를 가지는 신뢰 관계 admin 2024.08.17 70
737 Ground lease 토지 임대 계약 admin 2024.08.17 73
736 Naked title 명목상 소유권 admin 2024.08.17 71
735 Specific Performance특정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구제 방법 admin 2024.08.16 79
734 Tort Action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 admin 2024.08.16 71
733 Forbearance 유예하거나 완화해 주는 행위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admin 2024.08.16 73
732 A listing agreement must be in writing to be valid and enforceable. admin 2024.08.16 82
731 Statute of Frauds특정 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 admin 2024.08.16 70
730 basic goals in land use planning admin 2024.08.16 79
729 Variance (변경허가)규제를 완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해 주는 행정적 승인 admin 2024.08.16 67
728 공동 이익 분양(common interest subdivision) admin 2024.08.16 72
727 The timeshare law is administered by the Nevada Real Estate Division. admin 2024.08.16 73
726 Standard subdivision(표준 분양) admin 2024.08.16 67
725 다운조닝(Downzoning) admin 2024.08.16 72
724 Nonconforming use / 기득권적 비적합 사용(grandfathered use) admin 2024.08.16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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