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ked title 명목상 소유권

admin 2024.08.17 11:05 Views : 71

Naked title(나킷 타이틀) 또는 명목상 소유권은 소유권이 있지만 사용 및 향유의 권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신탁 증서(trust deed)에서 사용되며, 이 경우 트러스티(trustee)가 명목상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트러스티는 타이틀을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재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때 수혜자(대출자)는 수익적 권리를 갖고, 신탁자(차용자)는 대출 조건을 이행하는 한, 재산을 사용하고 거주할 권리를 유지합니다.

No. Subject Author Date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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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Vicarious liability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 admin 2024.08.17 68
739 Attorney in fact - 정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아 다른 사람을 대신해 행위 admin 2024.08.17 73
738 Fiduciary 법적 또는 윤리적 의무를 가지는 신뢰 관계 admin 2024.08.17 70
737 Ground lease 토지 임대 계약 admin 2024.08.1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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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Tort Action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 admin 2024.08.16 71
733 Forbearance 유예하거나 완화해 주는 행위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admin 2024.08.16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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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Statute of Frauds특정 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 admin 2024.08.16 70
730 basic goals in land use planning admin 2024.08.16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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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The timeshare law is administered by the Nevada Real Estate Division. admin 2024.08.16 73
726 Standard subdivision(표준 분양) admin 2024.08.16 67
725 다운조닝(Downzoning) admin 2024.08.16 72
724 Nonconforming use / 기득권적 비적합 사용(grandfathered use) admin 2024.08.16 64
723 경찰권(Police Power) admin 2024.08.16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