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arious liability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책임은 보통 상위자가 하위자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주요 특징:

  1. 상하 관계: Vicarious liability는 보통 고용주-피고용인, 부모-자녀, 또는 기타 감독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하위자가 업무 수행 중 저지른 과실이나 위법 행위에 대해 상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고용주의 책임: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고용주 책임(Respondeat Superior)**으로, 고용주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저지른 과실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3. 범위의 한정: Vicarious liability는 하위자가 상위자의 지시나 업무 범위 내에서 행동할 때 발생합니다. 하위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저지른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예시:

    • 교통사고: 회사의 운전자가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고용주가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학교와 교사: 학교는 교사가 학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교사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요약

Vicarious liability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념으로, 주로 상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 책임을 분산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No. Subject Author Date Views
742 Nevada requires a written agency disclosure admin 2024.08.17 74
741 Renunciation- 권리, 권한, 또는 주장 등을 공식적으로 포기 admin 2024.08.17 73
» Vicarious liability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 admin 2024.08.17 68
739 Attorney in fact - 정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아 다른 사람을 대신해 행위 admin 2024.08.17 73
738 Fiduciary 법적 또는 윤리적 의무를 가지는 신뢰 관계 admin 2024.08.17 70
737 Ground lease 토지 임대 계약 admin 2024.08.17 73
736 Naked title 명목상 소유권 admin 2024.08.17 71
735 Specific Performance특정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구제 방법 admin 2024.08.16 79
734 Tort Action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 admin 2024.08.16 71
733 Forbearance 유예하거나 완화해 주는 행위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admin 2024.08.16 73
732 A listing agreement must be in writing to be valid and enforceable. admin 2024.08.16 82
731 Statute of Frauds특정 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 admin 2024.08.16 70
730 basic goals in land use planning admin 2024.08.16 79
729 Variance (변경허가)규제를 완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해 주는 행정적 승인 admin 2024.08.16 67
728 공동 이익 분양(common interest subdivision) admin 2024.08.16 72
727 The timeshare law is administered by the Nevada Real Estate Division. admin 2024.08.16 73
726 Standard subdivision(표준 분양) admin 2024.08.16 67
725 다운조닝(Downzoning) admin 2024.08.16 72
724 Nonconforming use / 기득권적 비적합 사용(grandfathered use) admin 2024.08.16 64
723 경찰권(Police Power) admin 2024.08.16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