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에 의한 대리(Agency by Necessity)

admin 2024.08.20 12:17 Views : 60

필요에 의한 대리(Agency by Necessity)는 상황이 대리인이 본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게 할 때 성립됩니다. 필요에 의한 대리는 긴급 상황에서 대리인이 자동으로 본인을 대신해 행동할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상황의 필요성에 따라 행동할 권한이 확장됩니다.

 

[예}

웨이(Wei)의 부동산 관리 계약은 그녀의 권한을 주거지 임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소유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대규모 수리를 승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2주 동안 해외에 나가 있으며 연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웨이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웨이는 소유자의 임대 주택 이웃으로부터 빈집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웨이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여 소유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소유자의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온수 탱크를 교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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