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에 의한 대리(Agency by Estoppel)

admin 2024.08.20 12:14 Views : 62

금반언에 의한 대리(Agency by Estoppel)

금반언에 의한 대리란 본인이 행동이나 발언을 통해 제3자가 특정인이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믿게 만드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제3자는 이러한 행동이나 발언을 신뢰하고 그 대리인이라고 주장되는 사람과 거래를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본인은 대리 관계와 그로 인한 결과를 부인할 수 없게 되며, 이를 "금반언"이라고 합니다.

 

[예]

루시는 부동산 중개인 에설(Ethel)에게 자신의 집을 팔고 싶지만, 서면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루시는 에설에게 부동산을 마케팅하고 홍보 전단지를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허락을 주었으며, 잠재적 구매자들이 집을 보러 올 때 에설의 명함을 직접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에설은 조건 없는 전액 현금 구매 제안을 한 구매자를 찾았지만, 루시는 에설이 자신의 대리인이 아니라며 해당 구매자에게 집을 팔기를 거부했습니다. 루시는 에설이 자신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비록 공식적인 대리 계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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